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판매기업까지 위험 없이 최소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별도 담보 없이 대기업 신용을 활용해 대기업 기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는 결제전산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결제전산원은 2013년 처음 우리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6월 현재 국내 13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11년 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전산원 사무실에서 만난 라문수 대표는 “상생결제는 2·3차 판매기업 자금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이라면서 “대기업 신용거래의 활성화로 한국 경제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전체적인 부도율 감소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담=길재식 디지털금융본부 부국장
-결제전산원을 소개해 달라.
▲'신용거래'는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현금이 없는 기업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 구매력이 향상되고, 경제 전체에 활력이 불어 넣어져 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있다. 상대방을 믿고 제품을 납품했는데, 상대방이 부도가 나버려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다. 이는 기업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제전산원은 '신용거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기업이다. 대기업 2·3차 판매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2013년 출시 이후 10년 만에 누적 594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약 16만개사에 상생결제를 통해 1000조원을 지급했다.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대기업에는 어떤 점이 좋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형기업 등 어디에서 도입했는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S)을 이행하는 방안 중 하나로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3차 판매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어 폭넓게 관계 기업들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가장 우수하게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꼽자면 LG전자다. LG전자는 상생결제를 가장 중요한 상생협력 정책 중 하나로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1500개 1차 판매기업 및 1100개 2·3차 판매기업이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안정적인 벨류체인(Value Chain)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D사는 원재료업체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납품 받고 이를 다시 가공업체에 위탁해 완성품을 받고 있었는데, 원재료업체가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가공업체가 완성품을 D사에 납품하는 구조로 벨류체인을 재편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가공업체로부터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원재료업체 우려로 반대가 많았지만, 상생결제가 원재료업체들을 설득하는 키(Key)가 되었다.
가공업체가 1차 판매기업으로, 원재료업체가 2차 판매기업으로 상생결제를 받으면 두 업체 모두 D사의 신용으로 위험 없이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설득되었기 때문이다.
-2·3차 판매기업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2·3차 판매기업은 안전하게 대금을 100%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 필요 시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대기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2·3차 판매기업에게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2·3차 판매기업 대출은 대기업 신용을 담보로 관리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2·3차 판매기업은 별도 담보 없이 대기업 대출한도를 사용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 추가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대출을 받더라도 재무상태표에도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하위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여러 혜택이 있다. 발행 금액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한도상향, 기술보증기금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급망 내에서 상위 구매기업과 하위 판매기업 사이의 상생협력 매개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어떻게 상생결제 사업에 뛰어들었나. 상생결제 사업 성장 과정을 설명해 달라.
▲수익 창출과 동시에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매력에 빠져 시작하게 됐다.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가 많았지만, 한국 경제에 '혁신'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
사업 초기에는 은행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수많은 은행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끈기 있게 찾아가고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우리은행이 먼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제휴에 동참했다.
그렇게 2013년 5월 처음 출시된 '우리상생파트너론'은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 최우수 금융신상품에 선정되면서 첫 발을 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최초로 손길을 내밀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결제방법을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결제 활용실적을 반영했다.
2014년에는 산업부가 결제전산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출 상품을 '상생결제'라 명명하고,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중 하나로 상생결제 활성화를 채택했다.
산업 전반 생산 유발효과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수 있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하며, 국가 전체적인 부도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는 산업연구원 연구결과(2·3차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방안 및 효과분석)가 정책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2015년 3월에는 결제전산원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반성장위원장, 8개 시중은행장, 10대 대기업 사장 등이 함께 참석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이 개최되면서, 금융권에도 상생결제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같은 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통해 사채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양성화되고, 국가 전체적인 부도율이 낮아져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마련해주었다.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을 넘어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상당하다는 산업연구원 연구결과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산하 11개 공공기관들과 상생결제 확산 MOU을 맺었다.
정부도 인정하는 공적인 사업을, 민간 자발적으로 '혁신'으로 풀어냈다는 사실에 모든 임직원이 정말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꼽는다면?
▲2017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상생결제 활성화 주무부처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이관됐다. 그리고 2018년 3월 상생결제 정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상생협력법 개정)가 마련됐다.
이때부터 상생결제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중기부는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인 결제전산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뿌리내려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상생결제 확산의 날'은 관계자 노력을 장관 표창 등으로 포상함으로써 활성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
7년 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생결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중기부와 한 마음으로 움직인 끝에 2018년 107조원에서 2023년 171.8조원까지 활용규모를 60.5% 확대할 수 있었다.
중기부 지원이 없었다면 결제전산원은 오늘까지 달려오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아직 상당한 적자인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
▲상생결제 활용금액 누적 1000조 원을 돌파하다보니, 결제전산원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전산원은 2·3차 판매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 수수료는 처음부터 2·3차 판매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결제전산원의 원칙은 모든 의사결정을 수익 창출 뿐 아니라 공공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차 판매기업이 연간 상생결제로 받고 있는 금액이 2015년 3215억원에서 2023년 3.3조원으로 약 10배 정도 성장했다. 미래를 보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다.
2023년 1차 판매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68.5조 원임을 감안하면, 아직 회사 성장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훗날 상생결제를 통해 회사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현재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사업 계획이 있는가?
▲먼저 대기업들의 상생결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많은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넘어 실질적으로 2·3차 판매기업까지 상생결제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각 개별 대기업 니즈에 맞추어 컨설팅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매입하는 수출입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기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외 소재 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계약서 기반 대출 서비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연계 서비스, 기타 동반성장 사업 등 여러 사업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상생결제를 어떻게 키워가고 싶나
▲최근 연구논문(상생결제 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2024, VOL.42, 임병인, 김성태, 윤형호)도 상생결제가 기업 간 거래 전반에 확산·적용되면 상생결제의 취지대로 기업 도산, 더 나아가 연쇄 도산을 줄여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상생결제를 한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금융 인프라로 만들겠다.
○라문수 결제전산원 대표는...
라문수 결제전산원 대표는 쌍용화재 기획관리 총괄이사와 굿모닝에프 부회장을 역임한 경영인이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2012년부터 결제전산원을 이끌며 2013년 첫 상품 출시 이후 10년 만에 약 16만개사에 1000조원을 지급하는 등 상생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