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로,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 하고,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020년 기준 500억톤 중 에너지 비중이 73%이고 이중 산업부문이 24.2%, 건물(17.5%), 수송(16.2%)인 반면 대한민국 배출량 6억5000만톤 중 에너지 관련 비중이 86.9%이고, 이중 산업부문이 39.5%, 운송(13.5%), 건물(7.2%)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0%가 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주로 중앙차원의 대규모 공급으로 화력이나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송전설비가 필요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반해 지역수요중심의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ESS, 수소발전 등으로 지역주민이나 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결국 탄소중립은 탈탄소의 에너지 전환, 분산화의 에너지 자치 및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 인터넷 등 오픈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산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일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있고 공급은 비수도권인 호남·제주 등 집중으로,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분산에너지 공급을 늘리거나 호남·제주권의 산업수요를 늘리는 것과 함께 수요-공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전이 발표한'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3년 5월)'에서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의 계통투자 비용 언급은 분산에너지의 필요성이 이제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탄소중립, 비밀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작지만 큰 도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전기차 및 에너지 효율 등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CFI2030 및 2022.4월 제주형 분산에너지기본계획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20%와 전기차 10% 전환 및 재생에너지 유연성 확보 등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및 분산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다.
국가·제주차원에서 제주를 통한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위한 노력은, 첫째 '기술·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기술·비지니스 실증 및 전력 직접거래 특례적용 등 신산업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산업·경제' 차원으로 잉여전력 해소를 위한 다양한 분산자원의 유연성 확보, 그린수소 연계 및 제주지역 산업 육성과 수요확충을 통한 RE100등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시민중심' 시민은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요관리를 통한 다양한 시장참여로 함께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 'JEJU is Everywhere'로 제주에서 시작된 2009년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부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P2X, DR, VPP 등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을 통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기후테크, 녹색산업 및 다양한 신기술 비즈니스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 자치인 분산에너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입장에서 기존의 소비자 개념에서 생산자로, 비용(cost)개념에서 수익(income)개념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쟁력 차원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제주도는 국가차원의 분산에너지 특구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선택된 1% 지역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비밀은 없다. Jeju is Everywhere.
김인환 서울대 환경대학원·지속가능발전연구소 박사 inhwan335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