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5년 후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에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이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주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설계사는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의 문구를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이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다.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돼 절세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감독당국은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해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막상 보험가입 후에는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등)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