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고, 정성지표 비중도 대폭 확대(20%→40%)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선 농축산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에선 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과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 기관(1.9%)이며, 우수 등급(S·A등급)은 241개 기관(30.3%)이 선정됐다. B등급은 전체 기관의 39.6%(315개 기관)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진단은 자체진단과 전문가 심층진단으로 구성됐다. 기관 자체진단은 53개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모든 기관에서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와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7개 정성지표로 이뤄진 전문가 심층진단에선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과 직원에게 표창·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엔 개선권고와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 4월말까지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경우,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