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법'을 수립한 가운데 법 제정 과정을 우리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경청했다. 또 법안에 대한 사후 피드백을 담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법안에 대해 꾸준히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일본의 플랫폼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총무성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TFDPA)'을 제정하기 위해 2018년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거래 환경 정비에 관한 검토회'를 공동 설립하고 디지털 시장 거래 환경에 대해 조사했다. 같은 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 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 원칙도 수립했다.
일본 공정위는 2019년 '디지털 플랫폼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내각에서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를 설치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시민들이 시정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시의원은 의무적으로 이를 경청하는 제도) 절차를 거쳐 법 개요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5월 TFDPA를 제정했다. 아마존, 라쿠텐, 야쿠, 애플, 아이튠즈, 구글을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기협은 일본 정부가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 의견까지 경청하면서 수립한 점에 주목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월 TFDPA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보고서도 발간했다. 인기협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해 사업자들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가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함과 동시에 자국 플랫폼 산업이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 중심 규제는 민간 기업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고, 플랫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