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통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 전체,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빅테크에게 투자할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존 지우스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최고규제책임자(CRO)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망 공정기여 문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우스티 CRO는 “이미 그러한 일은 시작되고 있다”며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백서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메커니즘 등 유럽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 콘텐츠기업들은 망 이용대가가 인터넷 자유를의 헤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지우스티 CRO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한국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투자에 기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부담은 통신사와 이용자가 져야하는지”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글로벌 기업이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GSMA는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정책 입안자, 이해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빅테크에도 투자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선 합리적 비용을 강조했다. 지우스티 CRO는 “주파수 정책은 혁신에 있어 필수적이며, 통신사가 더 큰 투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며 “모바일 산업에 합리적인 비용을 기반으로한 공정한 분배는 주파수가 생성할 수 있는 가치를 최대화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긍정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MA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활동과 관련, 지우스티 CRO는 “연구개발(R&D) 자금이 적은 통신사가 뒤쳐주지 않도록 채택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AI 기술촉진과 교육, AI 윤리원칙의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모범 사례를 세계 시장과 공유하는데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우스티 CRO는 “GSMA는 비즈니스와 사회의 이익, 지역 내 모바일 연결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 및 운영자들과 협력해 왔다”며 “도난 폰 정보를 세계시장과 공유하는 위 케어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GSMA가 5G 가속화와 디지털 포용 등 같은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지역 리더 회의인 M360 APAC개최지를 서울로 선택했다”며 “올해 M360에서는 GSMA 오픈 게이트웨이 등을 업계 전반의 협력 촉진, 통신인프라 유지에 시장 구성원이 참여토록 하는 정책 논의, 디지털격차 해소 등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