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추진전략을 가동한다. 자원 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한 추진전략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업계·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
추진전략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 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뼈대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 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 시 감면율 또한 80%에서 그 이상으로 재고한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은 공기업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자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해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탐사 지원사업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와 해외자원개발 분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시행한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키로 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020년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이 일몰한 가운데 중장기·체계적 기획을 거쳐 기획한 신사업을 올해 중 시행한다.
국내 자원개발사업도 확대한다.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고, 서해·남해지역 유망구조 발견을 위한 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신규 사업으로 동해 심해와 서해·남해 미 탐사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 탐사를 실시, 유망구조를 찾을 계획이다.
자원외교에도 힘을 싣는다. 자원 보유국과의 MOU 체결을 확대하고 실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장기공급계약, 유가스전·광산 확보 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축소된 자원 공기업의 역할 제고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자원의 전략비축을 강화한다. 석유는 우선 구매가 가능한 국제 석유공동비축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1억 배럴을 비축한다는 목표다. 천연가스는 2030년까지 270만㎘ 저장용량 증설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은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신설하고, 비축 품목과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희소금속의 비축 기준은 지난해 6월 20종(33품목) 42.1일분에서 2031년 기준 20종(35품목) 100일분으로 확대된다.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범부처 합동 기구로 '자원 안보협의회'를 신설, 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 시 민간·학계 의견 반영 구조를 확립한다.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며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핵심 자원의 지정, 비축계획 심의 등 역할을 한다.
안덕근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도 적극적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