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장년 근로자의 34.4%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임금 연공체계를 완화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OECD 회원국 36개 중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며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남자 8.2%, 여자 9.0%)의 4배에 달한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이상 격차가 있다.
KDI는 한국의 중장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이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2%,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해, OECD 평균 47.2%, 50.3%를 크게 하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으로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꼽았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고용보호가 매우 약한 편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생애주기적 근속연수가 길게 확보되고 있다”면서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생산성 평가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하여 해고의 유인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를 완화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기능 회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력 10년 등 일정 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을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게 하면 안된다”면서 “유사한 산업에 속한 공기업들과 산업 단위 노사정 협의를 통한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