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행위를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법인·주주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환원 관련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 세제당국의 의지를 구체화했다. 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개정 사안으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다음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