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 마지막 보루”라면서 “현 단계 최우선 정책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정과 금융을 긴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전건전성이 어려워지면 정책의 마지막 고리가 없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14.1%p 올라 정권 인수를 받았을 때 50.1%였고 당시 추세라면 2027년 7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이라면서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났을 때 53~54% 정도로 2.9%~3.4%포인트(P) 정도만 늘도록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재정과 금융을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금융 정책을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철학”이라며 “대신 미시적으로 고금리와 재정 긴축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민생 정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한 총리는 “단기적으로 개별 품목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조금은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잠정적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보며 가격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해 올해 정확히 6000명이 줄었고 2035년까지 가 1만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면서 “분명히 그때 정부도 아주 잘못한 거고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정부도 잘못한 거고, 지금 안 한다면 우리 정부도 두고 두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는 간담회 다음날인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