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5826명이 접수했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블랙큐브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민사소송에 참여 중인 피해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메이플스토리 피해자 가운데 508명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월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이플스토리 내 큐브 아이템에 적용되는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했음에도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는 혐의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달 31일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으며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부터 진행한 것이다.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일괄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