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 22곳을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이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글로벌 무대에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치로 공공기관 숫자는 전년 대비 20곳이 줄어 총 327개로 축소됐다.
최 부총리는 “그 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강원랜드와 같은 기준에서 인건비나 정원, 평가 등 기준을 적용 받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앞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이 강화돼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던 금융감독원의 경우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았다.
공운위는 지난 2019년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이 도마에 오른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조건부 유보했다. 향후 5년 내 1~3급 직원 비중 축소,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공운위는 금감원이 유보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향후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향후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운위에서는 타기관에 통폐합되어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 1곳을 지정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