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제외가 실제 연구 현장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침상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 공공기관의 틀을 벗어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키를 잡고 관련 작업에 몰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중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은 문서를 작성, 과기 출연연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새로운 운영 지침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후 부처와 출연연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새 지침 핵심 사항은 '인력'과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침에 '특정 조건'이 갖춰진다면 총액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기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길'을 열어주는 식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연구 현장에서는 다소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기존 전혀 여지가 없던 상황은 벗어나지만, 또 전면 빗장을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출연연 운영 키를 과기정통부가 잡게 되면서, 이후 여론의 향방에 따라 추가 개선의 길도 열려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상황 개선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돼도 예산이 변화가 없다면 효과는 전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향후 성과중심의 자원 배분, 운영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뜻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제외 반대급부로 기관 평가 주기가 앞당겨지는 등 '개악' 가능성 얘기도 있다.
현장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제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며 “부처가 연구 현장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받아 새로운 운영 지침을 옳은 방향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