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차별 구비서류 제로화 종수(누적)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 없이 약 1500종에 이르는 민원·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인감증명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는 연간 30만건에 이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이나 연간 10만건에 이르는 예방접종비 신청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이 사라진다.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인감증명제도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진다.
그동안 연간 30만건에 이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했다. 연간 10만건에 이르는 예방접종비 신청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이 요구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적용한다. 각각 연간 200만건, 100만건에 이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고용장려금과 지자체, 공항 등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 시 관공서 발급 서류가 필요 없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디지털정부 최고 선도 국가지만 아직도 민원과 공공서비스를 처리할 때는 아날로그 방식 구비서류를 요구한다”면서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도 손질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총 2608건에 이르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이 요구됐던 295개 사무부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식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이다. 국민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 소관 등기소 업무까지도 인감정보가 공유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별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뗄 필요가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된다”면서 “각 부처가 벽을 허물고, 모든 기관의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공약했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