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겨있다.
그 동안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을 유발했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해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공사비 조정기준도 세부화했다. 기존에는 설계변경시 '단순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해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하는 자재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또한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던 것을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해 현실적 부담도 고려했다.
이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