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산업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을 19일 발표했다.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되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이 납부한 피같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도 7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2조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한다. 산업부는 초격차 프로젝트에 과제당 평균 325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초고성능컴퓨팅·초전도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올해 1324억원 투자한다. 특히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초고성능 컴퓨팅 개발에도 113억원과 28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 이차전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국가간 기술 경쟁에서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세계 주요국가의 기술 선점 경쟁은 총성만 없을 뿐 전쟁을 방불케 한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는 놀랍다.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조선 등에서 세계 1위에 자리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도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빠른 기술 도약은 '기술 민족주의'를 내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2015년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시작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민간 주도 R&D에 의존했던 미국도 최근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390억 달러(약 52조4200억원)의 보조금과 25% 세액 공제 등 파격 지원에 나섰다.
그만큼 우리 정부도 우리가 앞선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
아쉬운 점도 있다. 정부가 R&D 전체 예산을 축소하다보니 과기계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불똥이 튀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어렵게 됐다. 이는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연구계는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지를 어렵게 한다.
해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듯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 외에 없다. 투자를 집중할 곳에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정부 R&D 파이를 키워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