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와 탈락 중심의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예타 규모 미만 R&D 사업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앞으로 예타 대상으로 인정해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 과정도 축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한 예타는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불확실성이 큰 R&D 사업의 타당성 입증 어려움에 따른 잦은 예타 탈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히 정의해 예타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R&D 사업의 효율화도 이뤄진다.
각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앞으로 예타 대상으로 인정해 R&D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비효율을 완화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예타 신청 부처는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타를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 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관련 지침 개정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R&D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시행도 최종 확정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R&D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을 내실화하기 위함”이라며 “제도 개편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