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까지 16개 신규팹 구축…생산유발효과 650조원
인허가 타임아웃제로 속전속결,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2027년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AI반도체 개발·실증 투자
정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인재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R&D)·교육 거점도 대폭 확대한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렸다.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초격차·일자리' 산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다. 현재 19개 생산팹과 2개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 민간 투자가 추가로 집행돼 16개 (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 신규팹이 들어선다. 2030년 기준 웨이퍼 생산능력은 세계 최대인 월 770만장이다.
정부와 기업은 메가 클러스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팹 신설은 직접 경제효과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소부장)과 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은 물론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인프라·투자환경 개선 '속도전'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이 속도로 결정된다고 보고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쏟는다. 신규 조성하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 전력과 일 111만톤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 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인허가 신속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 송전선로 건설 기간도 30% 이상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국비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 규제를 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킬러 규제를 빠르게 철폐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도 강화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2030년까지 5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4개에 불과한 소부장 1조 매출 기업을 10개로 확대하기 위해 '메가 클러스터 기반 소부장 역량 강화 방안'을 이행한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인 양산 검증 지원 테스트베드 조성을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한다.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투입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올해 전년 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 개발한다. 글로벌 수위권 장비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해 기술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또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의 공급망도 구축, 강화한다.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도 구축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한 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신경망처리장치(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 극저전력 PIM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 AI 반도체 기술·성능을 검증한다. 이어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메가클러스터 완성을 위해서 반도체 인프라와 투자 환경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면서 “용인에 신규 산단에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확정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반도체는 민생”이라면서 “총 37기 팹이 완성되면 양질의 일자리 346만개가 창출되고 650조원의 생산 유발과 함께 소부장, 팹리스와 같은 협력 기업들도 204조원 규모의 매출이 증가해 우리 민생이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