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금융 분야 법령이 더욱 읽기 쉬워진다.
법제처는 '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은 대부분 쉽게 개선돼왔다. 하지만 일반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으로 길고 불명확한 문장과 복잡한 법령 체계가 지목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문장이 일반 국민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관행화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비전문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실질적인 법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어 정비를 넘어서 문장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 대상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8개 법령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거나 모호한 문장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문장 호응 바로잡기 △문장 나눠 쓰기 △불필요한 내용 삭제하기 △중의적 표현 바로잡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 의견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