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가 감소 지역을 부활시키고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한 인구위기 대응은 외국인 정책 개편,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등 3가지 축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한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와 정부 보조비율을 늘린다.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방식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 공시기준에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원하며, 육아친화경영 배점을 확대한다.
올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는 26만명 이상으로 산업계와 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늘렸다. 비전문 취업비자(E-9)으로 16만5000명, 숙련기능 전환(E7-4) 비자로 3만5000명이 들어온다.
또한 첨단분야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의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우수인재의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사증을 발급하고 체류를 허가하는 '사이언스카드'의 우대요건은 완화한다.
비전문인력인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의 장기근속특례 방안과 숙련기능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며, 지자체별 사회통합정책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사회 대응기반은 실버타운 활성화 대책 마련,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기재부와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기금 출자를 통해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유휴 시설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연금도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가 TF를 구성해 가입과 운용, 수령 등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인구 문제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 부처에서 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방향에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위해 외국인 정책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법도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야해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