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은 사상 최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며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