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기획]국내 10대 뉴스-가짜뉴스 규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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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가짜뉴스 문제는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과 맞물려 전 세계적인 공통의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소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와 의도를 놓고 정파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가짜뉴스 퇴치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 7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였다.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을 놓고도 여야간 극한대치가 이어졌다.

202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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