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 SW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한 과업변경'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SW 분야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원가 산정 △유연한 계약 제도 및 과업 변경 관리 두 가지를 강조했다. 공공 SW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잦은 과업 변동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수 모비젠 대표는 'SW 진흥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SW 진흥법에 따르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요청에 의해서만 개최되거나, 개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프로젝트 수행 기업이 발주처에 원격지 근무를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강제성이 없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는 설계단계가 완료돼도 발주처 요청에 따른 과업 변경이 빈번히 이뤄져 추가 개발 비용이 들고 이는 수행사에 전가된다”면서 “과업 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은 수행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만큼 과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지방)에서 개발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데 이는 뛰어난 개발자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행 산출물의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수행사가 정한 장소에서 (공공 SW를) 개발한다'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전무)은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공공 SW 품질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업 확정과 과업 변경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사업대가 현실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열쇠”라면서 “사업 시행 전에 모든 과업이 명확히 정의되고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고, 변경된 과업에 상응하는 대가가 정산된 이후 그 총합이 계약대금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SW 업계 지적에 공감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업계가 (공공 SW 품질 개선을 위해) 주장한 내용에 전부 찬성한다”면서 “사업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유지관리요율을 높이는 등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SW 업계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와 관련해서) 범정부부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공공 SW 사업) 예산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도 포함돼 있다”면서 “최근 잇달은 공공 SW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근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물가나 임금 상승률 등에 비해 개발 단가가 낮다는 SW 업계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적정 사업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인력 투입 방식에 의존하는 시스템통합(SI) 방식으로는 공공 SW 품질 관리나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SI 사업구조 전환을 포함한 여러 제도나 정책 개선 노력을 SW 업계와 함께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등 패널 7명을 포함해서 SW 산업계,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