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석영유리기판,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 등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인하한다. 내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내년 할당관세·조정관세·시장접근물량(TRQ)증량·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등의 세부안이 담겼다.
핵심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할당관세'다. 내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분야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분야 'LNCM' 등 소재·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한다. 자동차분야는 '알루미늄 합금', 철강분야 '니켈괴' 등 원재료와 섬유분야 '분산성염료', 사료분야 '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산업 품목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원유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 발전원료 할당관세도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LNG·LPG,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특정물품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수입 농축산물의 일정량을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규모가 다소 늘어날 예정이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한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