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세 번째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환대를 받던 시점에 이를 발사하며 도발했다.
윤 대통령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국민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다.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영국)=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