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전자문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안에 계약, 약속 등 신뢰가 담겨 인터넷, 컴퓨팅 파워로 전달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디지털 대전환이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정섭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21일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와 전자신문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DDPC) 2023'에서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박 단장은 “종이문서 위주 문서유통 방식을 벗어나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문서유통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전자문서는 문서보관·관리 비용을 아끼고, 시·공간 제약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전달 매체가 변하고 있다. PC와 인터넷 보급으로 웹, 이메일 등 전자적 유통체계를 갖춰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전달하는 시대가 됐다. 무선네트워크,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장은 시공간 제약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
박 단장은 “전자문서가 주는 혜택들이 많지만 아직은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복제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진본과 사본 구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 위·변조 위험성이 높고, 송·수신 사실을 증명이 어려운 점도 있다”며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소개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 도우미'로 전자문서 단점을 보완해준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신뢰기관(TTP)이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중계자가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근거도 갖는다.
중계자 제도는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제도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수신자를 식별하는 주소값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시스템으로 보존·통제해야 하는 전자문서를 관리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 △열람 △발급 △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문서를 관리할 때, 문서 관리의 안전성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문서는 법적으로 이를 증명해준다.
전자문서법 기반 공인전자문서제도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필수 요소다. 아날로그 기반 행정체계를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환하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정부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박 단장은 “한국이 전자문서 글로벌 표준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할 때 한국 표준을 따른다면 긍정적 파급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문서는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경제를 이루는 핵심 자원이다. 전자문서 유통산업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융복합할 수 있다. 공공, 의료, 교통 등 여러 산업 분야와도 결합을 돕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