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 공개가 예정됐던 공청회에서조차 문제점 지적에만 그쳤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개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매년 높였으며, 지나치게 높은 부담과 제각각 다른 현실화율 때문에 불공정 문제까지 불거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국가장학금 등 60여개 행정제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제시했다. 제도 개선 전, 우선 2022년에는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선에서 부담을 줄였다. 지난 10월에는 국토부가 공시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현실화율 수정안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공시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실화율 승승에 따라 국민 보유부담이 확대된데다 최근에는 시세 하락 속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왔다. 공시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공청회 시점 상 내년 공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