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19일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다.
사고 당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증명, 출생·사망 신고, 전입 신고같은 주요 서류 발급 업무가 일제히 멈추면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사흘째 서비스가 완전 복구되지 않으면서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17일 오전 행정전산망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18일 오전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임시 재개됐지만 19일 오전까지도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당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날이라 인감 증명서와 등·초본 등의 서류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찾았던 시민은 주민센터 업무 마비로 발을 동동 굴렀다. 급한 마음에 지역의 다른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던 시민 대부분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한 시민은 “처음에는 몇 시간 만에 해결될 줄 알았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예민한 시기인데,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가 늦어지고 불이익이 생기며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의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한 이용자는 “신분증을 분실해서 정부24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며 “대포통장이나 신분 도용 범죄가 너무 많은데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행안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카드발급 시 신분증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과 공무원 간 고성이 오간 사례도 나왔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애 사태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복구시기 관련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답답하다”며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