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야당이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은 적어도 청년, 대학서 연구하시는 분들 지장 받지 않도록 하겠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야당은 복원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증액 대해선 정부 동의 필요해서 예결위 소위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로서도 그런 입장 잘 조율하는 쪽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R&D 예산 취지가 새로운 신진 학자들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편중된 것들 다시 봐야 되겠고 국제적인 공동 R&D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자였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작이 일부 금융회사들이 위법으로 출발했던 것이라면서 금지 기간 동안 그런 부분 대한 보완조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기간인 만큼 최대한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시 방문해 50개국을 대상으로 교섭 활동을 펼쳤다. 한 총리는 “엑스포 판세 대해선 현단계서 조심스럽지만 최선 다하고 있고, 모든 정부 기업 원팀돼서 눈물겹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 활동에 대해 전세계 깜짝 놀라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 나라와 서로 상생하고 도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앞으로 엑스포가 6개월 전시회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 과정을 전세계에 알리는 과정으로 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6.25전쟁 후 국제적 지원에 의해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졌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외국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정책 같이 공유하며 세계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출해보자는 데 대해 많은 나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업 한마음 돼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있다. 182개국 중 정부 특사가 가지 않은 국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쌓은 외교적 자산 절대로 그냥 흩트리지 말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매년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6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국가 간 정상회의를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생각 중”이라면서 “국가별 맞춤형 발전 방향 서로 논의하면서 협력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