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구성됐다.
'가격·담합반'은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주유소 등에서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를 적발한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 시장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하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하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하겠다”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