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방침, 플랫폼 기업의 기술탈취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중기부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대상 국감이 열린다.
중기부 국감에서는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에서도 내년 R&D 예산 삭감이 주된 논쟁거리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분야는 이번 R&D 예산 삭감 직격탄을 맡은 분야로 꼽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가 삭감됐다. 삭감 예산 가운데 성과공유형 R&D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3분의 1이 감소했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산업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방만한 R&D 사업과 '카르텔'을 혁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맞붙을 공산이 크다.
재난지원금 환수도 뜨거운 감자다. 전자신문 보도 이후 중기부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이른바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 의원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하게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8월 처음 밝힌 '3분기 내 환수 계획 수립'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아 모두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환수에 따른 부작용과 내부 논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은 지난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중위는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에게는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한 질답이 오갈 전망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