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는 감사·감찰을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부 모든 업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국정감사 취지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시작 전부터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현재 불거진 정치 이슈 등 각종 쟁점을 감안하면 상임위별 현안에 대한 천착보다 정쟁으로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본연의 국정감사는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 까 싶다.
여야가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것처럼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국민은 여야가 경제, 특히 민생에 집중하길 원했다.
정부는 줄곧 '상저하고'를 전망하며 하반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민은 공공요금 인상과 식료품값 상승 등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 지는 자명하다.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엄중하게 질책하고,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대오각성해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야가 당리당략보다 국정감사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