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디테일'에 긴장하는 산업부
지난 13일 열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무난했다는 평가.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정회. 야당은 재산 증식 의혹, 장남 불법 유학 등 개인신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 반면 여당은 방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질의.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야당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날 보고서가 채택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 이와 별개로 방 후보자의 업무 성향은 '디테일'까지 챙기고 '그립감'이 상당하다고 정평이 나. 이 때문에 산업부 내부도 장관 취임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고.
○…한기정 공정위원장, 최고 성과로 '독과점 플랫폼 제재' 꼽아
지난 16일 취임 1년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래 최고 성과로 '독과점 플랫폼 제재'를 먼저 꼽아. 지난 4월 11일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고, 2월 14일에는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바 있어. 한 위원장뿐 아니라 대다수 담당 국과장들도 해당 사건을 지난 1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전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 한 위원장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
○…택시 부족 세종시, 강제 배차 카드 먹힐까
세종시가 고질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배차'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 현재 세종지역 택시 면허는 438대로, 택시 1대당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90여명. 세종시는 강제 배차를 수용한 택시기사에게 건당 인센티브 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택시 분산 배치가 이뤄지면서 편리한 택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 다만 이 시범사업이 기존에 강제 배차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 택시 블루와 큰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앱을 이용한 호출 방식이 아닌 전화로 부르는 방식이라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
〈세종팀〉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