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993억원 증가한 2조58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기후대응기금(1622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7510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원, 산림복지 2099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181억원(18%) 증액됐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공지능(AI) 실시간 산불 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원), 산불 공중진화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원), 진화효율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 1002억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만5000개소, 110억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도 구축(7억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도 힘을 실었다.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도 구축(1만7000개소, 33억원)해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로 산주·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본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