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AI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또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초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 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혹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가 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AI 사업자는 데이터 수집·활용 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하곤 했다. AI 프라이버시팀이 신설되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도입되면 법률해석 지원, 법률 준수 방법 도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검토 등을 통해 AI 사업자는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법률 해석 역량과 판단 여력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보위 조치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다. AI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AI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일상 생활은 물론 모든 산업에 접목될 게 분명하다. 개인정보 활용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된다. 보호와 활용간 조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