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민 절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부정적이라고 2일 밝혔다.
경총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높았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가 많은 것과 관련해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53.5%)이 긍정적이라고 응답(39.0%)한 것보다 많았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 평가(45.8%)가 부정적 평가(43.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활동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가입상한연령(60세)이후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60.0%)가 부정적 평가(34.8%)보다 더 높았다. 경총은 “연금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 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