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120억장 이상 종이영수증이 발급되고, 이로 인해 약 13만 그루 나무가 사라진다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2만 3000톤이고 쓰레기 배출량은 거의 1만톤에 이른다. 영수증 인쇄용 감열지는 비스페놀A로 코팅되는 데, 대표적 환경호르몬 물질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감열지는 대부분 수입이고 재활용도 불가하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영수증은 받는 즉시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불안요소라고 할 수 있다.
종이 영수증의 대안은 바로 전자영수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충분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종이영수증 없애기',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등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전자영수증이 왜 확산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전자영수증은 대형 유통사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개인 입장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거래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의 앱을 전부 설치해야 하며, 무조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상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전자영수증 편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매장 POS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이며, 둘째는 전자영수증앱 개발 및 배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POS프로그램에 간편하게 적용 및 설치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중·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 부담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영수증 도입 및 확산의 좋은 사례가 있다.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새로운 방식의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서울시 도봉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이후 대전시, 영등포구, 마포구, 각 시설관리공단과 울릉도에서도 도입·활용 중이다. 이들 기관들은 고객용 별도 앱 개발이나 설치없이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대형 유통사 모델과 달리 소상공인도 적용 가능한 현실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술 역시 개발이 완료돼 공공기관의 실사용 검증을 마친 상태이며 추가 기능으로 사업장에서 출력되는 주방주문표, 배달표, 대기표, 주차표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이를 대체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나 전자문서 기본법에 근거한 전자문서의 법적 요건도 갖추고 있어 각종 증빙 효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서도 종이문서 사용량을 50% 감축하는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수증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와 같은 대형유통사 종속적인 전자영수증 발급 모델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결국 전자영수증 확산의 지연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국민 측면에서 보다 쉬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동호 한국전자영수증 대표 ceo@kdrc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