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지원이 집중된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적자를 벗어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 플러스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하반기에 역대 최대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전략 시장과 품목을 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아세안의 전기차, 중동의 LNG 운반선 등이 수출 전략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된다. 수출 플러스 전환의 승부처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황의 개선 여부다. 다행히 최근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 실물경제의 가장 큰 축인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속도를 낸다.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을 기업 투자 관점에서 손보고, 타임아웃제를 통해 인허가 처리 속도도 높인다.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체계 혁신도 빈 틈이 없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산업정책 핵심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지방을 직접 순회하며 산업입지법 등을 적극 해석하고 예외를 확대해 투자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단지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총 87조원에 달하는 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는 것은 지방회생의 마중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물경제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뛰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