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가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저작권 등 법제도·규제 대응과 데이터 유출·일자리 대체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해야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SW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생성AI 부상과 산업의 변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저작권 문제 없는 학습 데이터 확보와 생성 AI 결과물 저작권 문제 해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관련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 소송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공정이용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G7 등 범정부 협의체 참여를 통해 AI 규범 수립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생성AI 기술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내 장관급 회의를 통해 생성AI 거버넌스를 정리해 연말 발표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출범했다.
데이터 유출도 주요 대응 이슈 중 하나다.
연구소는 개인·조직 내부 민간 정보를 생성AI 입력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내부 데이터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플랫폼 제공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정책과 약과 등을 확인해 생성AI 서비스에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등 사회 우려에 대한 불식 노력과 대응책도 필요하다.
연구소는 AI 대체 직무와 신규 생성 직무·직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과 AI리터러시 강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비용 효율적 경량 AI 모델 개발 △고성능·저전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 강화 △사전 학습데이터에 내재된 편향 가능성· 생성 결과물의 편항성과 유해성 등 기술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