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인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금 반환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반환 보증금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 임대인은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자산이 충분히 있어도 대출이 어렵다.
‘역전세 시한폭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가구 2 곳 중 1곳은 역전세 가구로 조사됐다. 역전세가구 중 29만호(28.3%)는 올해 하반기, 31만6000호(30.8%)는 내년 상반기 전세 기한이 만료된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발생한 전세난과 전세가격 폭등의 2년 계약주기가 도래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역전세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혼란,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함께 실무적 검토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세수 오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7월에는 큰 틀의 세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재추계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액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왔으며 현재로서는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편성 때부터 6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며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재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