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주된 이슈로 불거졌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진입 여부가 가려질 것이 유력한 만큼 그간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최저임금 차등화의 현실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다.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개편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