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과 정책의 중심에 ‘시장’을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조성과 촉진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산업정책은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이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산업 전문가 100인 설문에서도 과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생태계 회복,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및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은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다.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화답하는 차원이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시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후속 정책이 계속 뒤따라야 한다.
아쉬운 것은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철학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하지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지금 국회에는 없어 보인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잘 푸는 것 역시 대통령에게 맡겨진 책무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