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안에 대해서는 사장 사퇴와는 별개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정말 조만간 하겠다”면서 “5월을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더 끌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략과 관련된 국가경제 이슈들이 논의됐고, 전문가의 많은 의견이 표출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전 자구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면서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 회사이 재무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결정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 결정체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전기요금 결정체계는 5~6월,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9~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면서 “용역결과가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전기·가스산업계, 일반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기본 입장은 법률 분쟁은 법률 분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한전과 한수원 등 팀코리아와 중재하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양쪽이 서로 법률 분쟁을 지속할 때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과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에는 월별로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무역수지 흑자전환이 빨리오고 수출 증가율 플러스가 뒤이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