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학들은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질서 정립방안(이하 방안)'이 디지털심화라는 문명사 전환 과정에서 나온 적합한 전략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AI와 로봇 등 기술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속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디지털 대혁명으로 모든 인류 문명사가 바뀌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미디어 등 분산화된 디지털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해킹, 보이스피싱과 같은 부작용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디지털문명이 바꿀 사회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인 태재대를 이끌고 있는 염 총장은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염 총장은 “디지털 신질서는 일종의 '디지털 헌법'과 같은 형태의 권리장전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질서 추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라며 “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인간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 기술 중심의 정책에서 디지털기술이 가져올 거대한 사회변화와 인류 전반에 대한 질문을 미리 던지고 한국이 앞장서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답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 원장 역시 “궁극적으로 디지털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인간이 갖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