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외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불법유통 확산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저작권 불법유통 대응에 대한 현안 질의에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불법사이트 문제는 별도 TF를 구성해 정교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 공개 이후 불법사이트 이용이 폭증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가 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유료 가입한 특정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음에도 중국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 시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간에서는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웨이브, 티빙, CJ ENM, JTBC, KBS, MBC, SLL,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와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가 참여하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본지 2월 17일자 20면 참조〉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무단 이용에 개별 저작권자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영상물을 불법유통하는 '누누티비'를 형사고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콘텐츠산업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정부 차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주무부처는 문체부이나 권리침해 등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방심위가 불법사이트 폐쇄를 의결하는 시정조치까지는 평균 1~2주 가까이 소요된다. 방심위 의결에 따라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도메인 일부 숫자 변경 등 편법으로 운영을 지속,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24일 첫 회의가 예정된 문체부 '확률정보공개 TF' 구성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TF에는 게이머를 대변하는 전문가가 제외돼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불공정계약과 독소조항 타파,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일본 배상문제 등에 대한 문체부 차원 정책 지원과 대응이 요구됐다. 윤석열 정부 청와대 개방 이후 영빈관의 잦은 활용에 대한 야당 차원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