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핀테크·유통·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일제히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과 결합데이터 재사용 허용에 속도를 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금융사, 핀테크, 빅테크,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금융CB, 개인사업자CB가 소상공인, 신파일러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를 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또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과 타 부처 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 외에 빅테크·의료 등 비금융 정보를 개방해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데이터 결합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는 결합 데이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이 의뢰기관에 전송한 후 파기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외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상 금융상품을 보험·펀드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를 발족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과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