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2주 연속 심의가 대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한 사건을 두고 2주 연속 열리는 경우가 늘어.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BMW의 기술개발 담합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을 2회씩 심의.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한 번의 심의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매번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또 한정된 시간 탓에 발언시간을 제한해왔는데 방어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심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2회 심의는 앞으로도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 공정위는 16일 발표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서 변론 기회 확대를 위해 과징금 수준이 상당하거나 쟁점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다만 심의가 2회로 늘어나더라도 피심인과 공정위 심사관 모두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 끝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
○…중앙동, 공무원에게는 '갑동(?)'
저층인 정부세종청사 가운데 우뚝 솟은 새로운 청사의 공식 명칭은 중앙동. 기존 청사는 1동부터 17동까지 건물마다 번호가 부여됐지만 신청사는 1동부터 15동의 중간에 위치해 중앙동으로 명칭을 붙인 것. 중앙동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할 예정. 조직과 예산을 거머쥔 힘있는 부처 두 곳이 입주하다보니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중앙동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름하여 '갑동'. 정부부처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과 사람이 필요한데, 기재부와 행안부가 두 가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두 부처가 다른 부처의 갑인 셈. 특히 중앙동은 가운데에서 다른 부처 건물들을 내려다보는 모양새여서 더욱 갑의 지위를 느끼게 한다고.
○…과기정통부, 실국장 인사는 언제쯤?
과기정통부 실·국장급 인사에 관심 집중. 과기정통부가 최근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실·국장급 일부 인사만 내자 공무원들은 후속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종호 장관 취임 이후 첫 새해 인사에서 현재 2~3년차 재직 중인 국장급이 많아 최소 중폭 이상의 인사 이동 예상. 다만, 1월부터 예상됐던 인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안테나도 바쁘게 돌아가는 중. 이달 2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MWC를 전후로 발표가 날 것으로 전망.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