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사퇴 압박에 이어 검찰 압수수색이 방통위와 방통위 공무원 등을 거쳐 한 위원장을 향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16일 방통위원장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조사라고 밝혔다.
방통위 상대 네 번째 압수수색이나 한 위원장은 처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방통위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재승인 중점 심사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하고 재승인 기간을 명확한 근거 없이 단축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 압수수색과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국·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담당 국장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지 보름 만에 한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TV조선 재승인에 방통위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 이후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다. 사퇴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김영식·윤두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관련 국·과장 구속 상황과 방통위 내부 비토 분위기를 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국·과장)는 조작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신뢰하고 있다”며 “심사위원 구성부터 운영·처분·의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1일에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사퇴 압박용이면 즉시 중단해야 할 부당행위라고 입장문을 냈다. 법률로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방통위와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이며 임기에 대한 이견 조정과 해소는 일방적 강요가 아닌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