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 관련 일부 단체들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한 저작권료 조정 검토결정에 힘을 보탰다.
16일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공식채널을 통해 문체부의 인앱수수료를 반영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에 찬성의사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음실련·음산협·음콘협 등은 최근 멜론·지니·플로 등의 음원 서비스 사업자를 필두로 구글 인앱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발생에 대응한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편내용이 공정성 훼손을 막고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 음악시장의 발전에 일조할 합리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권리자와 사업자, 소비자 등의 소통이해를 발판으로 수수료라는 대외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회-정부 차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결정 이후 업계행보로서의 긍정예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밝힌 규정개정 반대성명과는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향후 펼쳐질 권리자-사업자-소비자 등 음악산업 각 주체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음악권리자 단체들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외 사업자의 불합리한 정책에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