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억 비용 추가 소요 전망
기초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로
차상위계층은 영수증 사후정산
기존 사례 없어 정밀 대응 요구
정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최대 19만가구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제외하고 약 8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방식으로, 차상위계층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수증 사후정산 방식은 기존에는 지급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등유·LPG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약 19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등유 지원이 13만3000가구, LPG 지원은 2만9000가구로 16만2000가구다. 차상위계층은 등유 2만3000가구, LPG는 5000가구로 약 2만8000가구로 분석했다. 정부는 총 19만가구에서 기존 지원분을 제외하면 재원이 약 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전 난방비 지원대책에서 가스요금 할인 가구는 160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는 117만을 지원했다. 이에 비하면 이번 등유·LPG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 또 가스요금과 지역난방에 이어 등유·LPG까지 지원하면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없앨 마지막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유·LPG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에너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존 데이터베이스(DB)가 없다. 또 에너지공기업에서 요금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할인으로 인한 지원도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차상위계층이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사후정산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않고,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등유와 LPG는 사업자들이 직접 탱크에 공급하는 방식이라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처럼 할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기재부와 최종 예산 협의도 해야 한다. 요금 할인으로 지원한 도시가스·지역난방은 각각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나 영수증으로 증빙해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정부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영수증으로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신청률이 낮다고 지적됐던 에너지 바우처보다도 신청률이 저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